“전세 사기”라는 말, 남의 일 같았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신혼부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억 원을 통째로 날리는 일, 실제로 수도권에서 매달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돕기 위해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체크리스트부터, 피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제도까지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사 전 꼭 확인할 것
피해 예방을 위해, 이사 전 아래 4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당일 바로 동사무소에서 진행
- 임대인 체납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빛마당’ 통해 확인 가능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중개사무소 허가증/자격증 꼭 체크
이 단계를 거치면 보증금 90% 이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제도 (2025년)
이미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인정 제도: 지자체 신고 후 피해자로 등록 시 다양한 혜택 가능
- 임시거처 지원: LH 임대주택 또는 호텔 숙박 비용 일부 지원
-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한 무료 소송 지원
-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 원 이내 긴급생활비 지원 (소득 기준 有)
- 이사비: 1가구당 100만 원 내외 지원
📌 대환대출 & 긴급자금 제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아래 금융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
-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대출: 별도 조건 없이 우대금리 적용 (1%대 가능)
- 임대차 피해자 금융구제 특례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원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 신청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피해 신고센터 또는 LH 고객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지자체)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조사
- 승인 후 입금 또는 이용 절차 안내
법률 지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연결됩니다.
📌 마무리: 계약 전에 이 글을 꼭 공유하세요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잘 몰라서’, ‘절차를 생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선 거예요.
이사 계획 중이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정부 지원 제도는 많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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